장학재단 영화는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하지만 회계팀장 장보리는 그 동안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어 2017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감사 시 영화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은 2018 사업연도 분부터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보리는 2018년도 회계감사 시에 기존처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비영리법인회계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은 의결기관의 승인, 감독기관에 대해 투명한 재무보고 및 납세의무이행 등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재무보고 목적이 감독에만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극도로 상세한 예·결산자료와 명세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재무제표를 활용하더라도 감독목적에 맞추어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최적화된, 쉽고 유익한 정보를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인해 감독만을 위한 재무보고를 넘어 비영리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일반 기부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해졌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비영리조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2017년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이외에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증세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상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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