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로 징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부과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세목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면허세에도 최근 들어 큰 이슈가 발생한 바, 이번 기회에 알고 있으면 유익하지만, 그때그때 찾아보지는 않게 되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차근히 살펴보고 쟁점이 되는 사안의 사례를 여러모로 파악해보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과 면허란?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등록과 면허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등록과 면허의 정의를 보면 취득과는 무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취득세로부터 분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면허세 개요

등록면허세의 기본 골격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역시 쟁점사항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인 사항이 가장 중요해지는 만큼 이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ㅇ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ㅇ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 교부시 신고·납부
- 수시분 :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2. 과세표준 및 세율 ㅇ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채권금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ㅇ (세율) 등록분만 해당
- (등록분) 부동산(보전 0.8%, 이전 1.5~2.0% 등), 선박(보전 0.02%, 기타 건당 15,000원), 차량(비영업용 5%, 경차 2%) 등
- (면허분)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67,500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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