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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제13조)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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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2018귀속) 70% → (2019귀속) 60% ◦ (좌 동) (좌 동) |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준금리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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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시 적용되는 부동산 전세금ㆍ임대보증금 이자율：1.6%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율 인상 1.6% → 1.8%(0.2%p↑) |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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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스톡옵션 |
<삭 제> |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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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티아고
실무2024.09.23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익잉여금 #의제배당 #소각대가 #자본잉여금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57, 댓글 0 4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