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원시취득하거나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같은 방식으로 무상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대부분 취득세 신고납부를 잘 이행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과 같이 이른 시간내에 철거 또는 멸실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이 곧장 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법령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건축물도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정의부터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으로부터의 과세예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Temporary Buildings)은 말 그대로 임시[假]로 설치[設]한 건축물로 풀이할 수 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이란 ①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②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③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④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유형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설건축물의 유형은 보통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및 취득세에 대해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유형 예시 >

가설건축물 관련법령

가설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마땅히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요. 아래에서 이러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은 1년 이라는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가름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