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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명 ‘끼워넣기’ 거래가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거액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였을 것입니다. ‘끼워넣기’ 거래란 A → B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간에 C를 끼워넣어 A → C → B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행세’ 거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끼워넣기’ 거래의 세무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ㅇ A는 관계사 C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기존에 A에 귀속되던 이익 50원 중 30원이 C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ㅇ 거래구조 변경 전후의 상황을 다음 3가지로 가정합니다. [case1] 서류상으로만 거래당사자가 C로 변경되었을 뿐, B 거래처에 대한 판매 업무를 그대로 A가 C의 명의로 수행하는 경우 [case2] B 거래처에 대한 판매 업무 전부를 C가 수행하는 경우 [case3] B 거래처에 대한 판매 업무 중 일부는 A가 수행하고 일부는 C가 수행하는 경우
[case1]
- 거래처 부당지원을 위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B 거래처도 이미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상 벌금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 구분 | A | B | C | 합계 | ||
|---|---|---|---|---|---|---|
| 부가 가치세 |
본세 | 매출 | 매출누락 3.0 (=30×10%) | 가공매출 △15.0 (=150×10%) | 29.1원 | |
| 매입 | 가공매입 12.0 (=120×10%) | 사실과다른매입 15.0 (=120×10%) | ||||
| 세금계산서 가산세 |
매출 | 미발급 0.6 (=30×2%) 위장발급 2.4 (=120×2%) |
가공발급 4.5 (=150×3%) | |||
| 매입 | 가공수취 3.6 (=120×3%) | 위장수취 3.0 (=150×2%) | ||||
| 벌금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매출 | 미발급+거짓기재발급 15.0 (=150×10%×0.5배×2) | 가공발급 30.0 (=150×10%×1배×2) |
84.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