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세금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특히 ‘21년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통한 증세는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단번에 뛰어 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로 항의 방문하였다.

필자는 당시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에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납세자보호실까지 찾아와서 화를 내시거나 눈물을 훔치시는 납세자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납세자분들 역시 세무서에 방문해 항의한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많았다. 다만 너무 화나고 당황스러워 그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덕분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일 후 납세자보호실은 방문 민원과 전화 민원으로 인해 거의 마비상태였다. 그리고 이후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한 담당자가 일하고 있는 재산세과의 풍경은 납세자보호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국가 전체가 떠들썩했던 시기, 무거워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한 명의 전문가 A씨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A씨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품화하여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홍보하였다.


그 절세법이란 무엇이고 지금 그 경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관계 법령부터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최종 위탁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를 통하여 전문가는 어떠한 상품을 만든 것일까?

방법은 간단하다. 다주택자 A가 보유한 주택(1)을 B에게 신탁한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A는 위탁자, B는 수탁자가 된다. 그리고 A의 주택(1)에 대한 신탁자 지위를 무주택자인 C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주택 위탁자는 최종적으로 무주택자인 C가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 C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았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주택(1)에 대한 재산세를 본인에게 고지해 달라고 요청한다.

관련 지자체는 C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결국 다주택자 A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빠져 나갈 수 있게 된다.

신탁의 효력이 제대로 발동되고 그 지위의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법리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A씨는 한가지 큰 사실을 간과했다.


그것은 바로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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