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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

1. 법인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

조세의 공평성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그 수혜자인 국민이 담세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세하는 것으로, 담세능력이란 세원의 파괴나 감소가 없고 조세가 전가되지 않아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법인세의 변화는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변화시키며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에 전가된다. 법인의 이익은 배당되면 자본의 공급자에 귀속되고 배당되지 않으면 주가에 반영되어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이 된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자본의 공급자, 자본이득의 귀속자 등 개인에게 전가된다.²⁾ 이렇게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세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의 공평성은 부담 능력에 맞게 조세를 분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에 법인세를 높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도관으로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데, 그 법인세가 저소득층에 많이 귀속되고 고소득층에 적게 귀속된다면 이는 조세의 공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법인세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귀속되어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어느 계층에게 더 많이 귀속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법인세로 조세 공평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경제학연구』 제68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20, 29면. 2) 김승래·김우철,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87면.
이와 같이 법인세는 조세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비효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선 포스트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는 초과부담을 많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세목으로서 그 초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과부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과세보다는 소비 과세, 누진과세보다는 비례 과세, 개별소비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을 높일수록 최적 조세에 근접한다. 증수(增收)³⁾의 경우에도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초과부담을 낮추어 조세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⁴⁾ 그렇다면 법인세율은 낮은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수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4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단일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반법인은 단일세율, 중소법인은 2단계 누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⁵⁾ 이는 법인세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초과부담을 낮추고 법인의 국제경쟁력 및 투자 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증수(增收)란 수입이나 수확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거나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세를 의미한다. 4) 허용석,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는 함축적 의미”,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61면. 5)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239면.
<표 1>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비교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 2022, 239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등 다른 세제에 의한 보완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추가적 재원으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고 있다.⁶⁾ 6)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제 추세를 보아도 2000년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 투자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