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들뜬 마음으로 잘해보고자 다짐한 게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었네요. 독자분들도 한 해 목표한 바를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접하게 되는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행위에는 “취소”라는 개념과 “무효”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표 > 무효와 취소의 차이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취득(소유)에 기반한 지방세 이슈를 원인무효 판결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인무효 판결 관련 법령

원인무효의 정의가 지방세법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원인무효에 따른 취득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에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사례로는 원인행위가 특별한 사정, 사기 부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접하는 판례는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있겠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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