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월 파악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개정 내용

1. 소득기반 고용보험에 대한 그간의 경과

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은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 이상을 창출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는 근로자 중심이었으나 예술인,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2020.12.10.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평균보수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¹⁾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는 3단계에 걸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1단계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²⁾을 대상으로 하며 202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월보수액은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단계 플랫폼 기반마련 및 대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료 적용은 2022.1.1.부터 적용되는데,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게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제외된 기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7.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현재 임의 가입 대상이지만 해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202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자영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단계에 맞춰 고용보험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소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개인이 이직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연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 및 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산,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상용근로+일용근로, 근로소득+인적용역 소득, 근로소득+플랫폼을 통한 일시적 소득 등 소득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림 1>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계획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20년, 5면

나.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ㆍ산재보험 적용대상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³⁾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