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엔 비와 바람이 참 많이 온 듯한데요. 비가 그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높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네요. 앤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간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세무조사들이 속속 대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하였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 애를 먹일 수 있는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두가지 파생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 하며, 부동산뿐아니라 주식도 명의신탁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이러한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연유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로서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지방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실관계임에도 세목에 따라서 과세 여부 및 대응책이 다르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시 대응방안 등을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법령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법령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지분율만큼 계산한 금액을 과세합니다.

상증세법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통한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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