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정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도 일부²⁾ 반영되었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동반개정 사항) 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➁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➂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심의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있는지,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아 절세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미리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Ⅱ. 주요 개정안

1. 경제활력 제고

(1)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특례법)

○ 기업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 확대(10%p→15%p)


○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³⁾ 연구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한 측면이 눈에 띕니다.
3) (｢조특법｣ 시행령 별표 7) ①자율주행‧전기차 ②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통신 ④바이오 ⑤원자력 ⑥항공‧우주 ⑦반도체 ⑧탄소중립 등
○ 대기업·중견기업, 초기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되므로 연구계획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 지원 확대(특례법)

○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