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공급 필요성 부각 : 중·저신용자 대출기회 감소가 원인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제2금융권 전체에 걸쳐 이른바 대출절벽을 현실화시켰다. 이른바 우량 신용차주는 4% 이하, 중·저 신용차주는 20% 이상의 금리로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5%~18% 수준의 신용대출시장은 금리 수준별 대출시장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시장금리상승, 자본규제강화로 은행권의 우량차주 위주의 안전대출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중·저 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시장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특히, 중금리 대출시장을 타깃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은산규제로 인한 자본금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사업을 영위한 점도 신용대출시장 양극화를 부추긴 원인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중금리 대출시장이란 신용등급 4~7등급인 차주가 연 10~2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시장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비 2017년 3분기 주요 금융업권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은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확대(+8.7%p)된 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중신용자: -6.0%p, 저신용자: -2.7%p)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신용자의 대출비중이 0.3%p(상호금융 제외)감소하여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비교적 큰 폭(-5.4%p, 상호금융 제외)의 감소가 있었다. 또한, 대부업체도 중신용등급 하단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감소(-5.9%p)하였다.

금융업권별 대출시장의 양극화 심화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7.12. 주 : 1)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최근 새로운 중금리 대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제라는 대출규제책에 막혀 대출사업이 부진했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도 중금리 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카드사 등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찾는 금융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민간 금융 분야의 중금리 대출의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존 18%에서 16.5%로 인하하고, 연 20% 미만의 최고금리로 제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가능성 : ① 빠른 성장이 예상

올해 2분기 중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공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중금리 대출공급을 연 7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의 공급규모와 비교하면 2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금리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여전사를 대상으로 전체자산의 30% 이하로 규제하는 대출자산 비중을 산출할 때 중금리 대출을 일반대출의 80%로 축소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규모(잔액기준)는 지난 2016년 말 9,809억 원에서 2017년 말 약 2.4조원으로 14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금년 2분기에 발표된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유도안으로 중금리 대출규모는 더욱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은 2016년까지 사실상 저축은행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2016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총 9,481억 원 중 약 50.8%를 차지하는 등 과반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출 공급액 중 47.9%를 차지했다. 드디어 카드사가 저축은행(32.0%)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 카드채 금리 인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