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므로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보편적으로 적용될 부분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 중소·중견기업
▶ 그 외 기업 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하였으며, 법소정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최저세율적용 과세표준을 2억원 -> 5억원으로 상향하여 10%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2억원까지만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 요건과 무관하게 특례세율 적용 제외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인 법인의 경우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 2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요건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도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소득세율의 경우 6% 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5% 적용구간의 과세표준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외의 35%~45% 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이는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은 기업형태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