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기에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세부담 효과를 보자면 다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의 개정방향이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고 했는데 그 골자는 ‘다주택자들 달래기’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과세 방향을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주택자자들이 투자 포지션 홀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완전 철폐하였고 기본공제 금액도 늘려줬다. 다만, 법인 투자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기에는 개인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전혀 없고 세율도 개정안 최고세율인 2.7%이다.

래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아보고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다주택자 세부담이 어떻게 변동될 예정인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자.

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개정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래킴 세무사 : 종합부동산세에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사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이 주포인트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은 22년 납세분에 적용되는 것과 23년 납세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2년 납세분 적용

22년 납세분에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자가 ①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②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혹은 ③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16.~9.30.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에 요건이 미충족된 것이 발견되면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22년도에만 14억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11억입니다. ’22년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4억으로 인상됩니다. ‘23년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2억(’2022.07.21. 개정안)으로 감소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