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개정세법에 대비하며 다양한 세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우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절세전략 중 하나인 부담부증여와 취득세를 종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가지 세금 이슈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세가지 세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전략 중 고난도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conditional donation)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 (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 사 등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용어사전 -
특히나 내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시가인정액’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 신설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은 국세에서 적용하던 ‘시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와 같은 증여세 발생시 중요한 이슈가 예상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인정액 제도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이라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래의 개정안 내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1] 지방세법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