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대출규제라던지, 전매제한, 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라도, 신규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이면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3%)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과 면적에 따라 1.3%~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3.5%(sur-tax포함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의사를 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마련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다만, 이번 국토부의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하여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7월 5일 이후 증여한다면, 이제는 12%가 아닌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