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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다.
둘째, 한시적으로 2022년에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셋째, 고령·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였다.
넷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비하여 탄력적 조정장치를 신설·검토하도록 하였다.

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

새로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022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이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낮출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다시 완화하여 6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지속적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증가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60%로 낮춤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줄여줘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정도 완화 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각각 10억과 5억원으로 가정하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와 60%를 각각 적용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및 60%를 적용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