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하“6.16. 부동산 세제 대책”이라 한다)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하“6.21. 부동산 세제 대책”이라 한다)이다.

6.16. 부동산 세제 대책에서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2022.05.10. 소급 적용)
둘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2022.05.10. 소급 적용)
셋째,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6.16. 부동산 세제 대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6.16. 부동산 세제 대책

6.21. 부동산 세제 대책은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공시가격 제도의 개편 및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상승)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16. 부동산 세제 대책에서 발표하였던 <표 1>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및 4분기에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구체화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 수 제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