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로는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는 정기 신고기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면, 즉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답도 일단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이다. 하지만 이건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없다는 소리일 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리스크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것이다.

아래 래킴 세무사와 세알못 양과의 대화를 통해 첫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세법상 요건(증여세 비과세 및 기본공제), 둘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생기는지, 셋째, 기한후 신고란 뭔지, 넷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무신고했을 경우 여전히 남아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란 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증여세는 언제 비과세 될까?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래킴 세무사 : 안녕하세요?

세알못 양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래킴 세무사 : 세법상 열거된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 주목할 만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5항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학자금, 축하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세알못 양 : 세무사님, ‘사회통념상’, ‘통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래킴 세무사 : 이에 대하여 다양한 예규와 판례가 존재하는 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 같은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에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돈을 이야기 합니다. 당해 용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축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인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하지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혼수용품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치용품이나 주택 또는 차량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알못 양 : 네, 세무사님, 조금 이해가 되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