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시대. 무심코 이체한 자금이 추후 증여로 판명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행위로 구분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생활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증여행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어린 시절 새해가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해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명절에 받은 세뱃돈,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정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금액 내에서 증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저축해 위에서 말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은 재산을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축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일까?

2017년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평균 2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2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요?

"
축의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

(case1) 1억원의 축의금을 1천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2) 1억원의 축의금을 1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case3) 1억원의 축의금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인당 10만원 정도 받았으니,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케이스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당 1천만원씩 축의금을 내는 건 흔치 않은 경우죠. 결국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이슈는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축의금을 보냈을 때 증여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지위나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래와 같은 과거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국심2003부562, 2003.6.25).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부(父)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일부 발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