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범칙조사의 개시

조세범칙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리고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3.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조세범칙 처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일체의 사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고처분 없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4. 조세범칙행위(조세포탈 관련) 해당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납세자는 조세 포탈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 및 가산세는 물론 벌금과 징역형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매우 클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일까?

관계법령에 따를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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