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Case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 손금 산입(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수수료’ 지급하고, 상대방도 매출세액 신고납부)

(Case2)
납세자(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대가(100) 중 일용노무비(60) 공제 후 금액(40)을 수취하고 수취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일용노무비는 원도급자가 일용노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7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시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서, 현행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중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즉, 2012년부터는 조세포탈범 해당 여부와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세포탈범,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기준을 일치시키기 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1961. 12. 8. 법률 제820호로 일부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일부개정시 신설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