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 보이기에 어려움 없이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게 마련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시기나 증여 시기가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비교적 누락 없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문제시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면서 까마득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입니다. 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할 때 토지매입 취득세, 각종 부담금, 인허가 관련 비용, 보유기간의 재산세를 부담했는데 갑자기 뭔 세금을 또 내랍니다(우리는 성실한 납세자라고요 ㅠ.ㅠ). 난 뭔가를 더 산게 없는데???... 사실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4항에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으로, 바로 이 규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난 산게 없어요, 그냥 형질 변경하고 지목 바뀐 건데 세금을 내라?

다시 한 번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취득의 종류에는 어떤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물권변동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의 증가 등을 취득으로 의제하는 간주취득이 있는데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으로 실제 취득한 것은 없지만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취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본격적으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관련법령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관련법령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서 법령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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