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는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당첨자들에게는 럭키드로우 결과에 따라 3천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경품을 증정하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홍보팀에서는 재경팀장의 조언에 따라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경품가액의 22%의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고객A : 지난 경품 이벤트에서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은 OOO 라고 합니다.
홍보팀장 : 네, 고객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고객A : 그 때 세금으로 6만 6천원을 내라고 하셔서 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전 중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다시 돌려주세요.
홍보팀장 : 죄송하지만,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객A : 국세청 발간자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제가 근거규정에 대해서 팩스로 보내드릴테니 팩스번호 알려주세요. 확인해보시고 바로 조치해주세요.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소법§1의2①). 이 때 주소와 거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하게 내국인과 외국인 같이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상당기간 머무를 만한 생활관계와의 밀접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고객A는 자신이 중국 거주자(비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2006두3964, 2008.12.1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기타소득 수취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과세방법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