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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가 필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안내도 될 상속세를 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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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번도 증여한 적 없이 상속으로만 주는 사람, 대부분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계획인 사람, 사전증여 후 멀어진 가족관계로 증여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환경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보유한 재산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 준비가 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과세되는 5~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금액별 상속, 증여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재산이 5억~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에 비해 상속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에 5천만 원(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제도의 차이│

다시 말하면, 부부 중 먼저 죽는 사람은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나중에 죽는 사람은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5~10억원 이하인 분들은 증여 보다는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만일 사전증여를 했다면 5천만원만 공제가 되고, 초과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가 정산한 상속세보다 많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한도를 차감하기 때문에 자칫 안내도 될 상속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토지가 전 재산이었던 부친이 배우자와 상의 끝에 상속세 절세목적으로 4형제에게 25%씩 증여하고, 4년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총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금액) 8억원을 뺀 2억원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ase2〉 재산이 15억원이 넘는 경우

재산이 1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상속공제 10억원을 한 후에도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세율이 30% 구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20%인 구간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있는 재산 20억원인 손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1)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세 2.4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 20억원 － 상속공제 10억원 ＝ 10억원
상속세 ＝ (과세표준 10억원 × 상속세율 30%) － 6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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