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성실공익법인¹⁾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주식의 보유

1) 주식의 출연 및 취득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 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5%, 10%,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 충족시(이하 성실공익법인 요건이라 한다)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내국법인의 주식 20% 보유가 가능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액의 80% 이상을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2)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한 규정 외에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한도를 30%가 아닌 50%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