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의 개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으로 자금과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훈련비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교육훈련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주체에 따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법정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임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국가에서 임직원의 직무ㆍ직능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많기 때문에 재경관리자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보조금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교육훈련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R&D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될 위험이 높으니, 매년 개정사항과 바뀌는 예규ㆍ판례를 확인하여 요건검토를 꼼꼼히 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후 세무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1> 교육훈련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훈련비는 회계 상 취득원가 가산 여부와 정부보조금 수취 시 회계처리 문제 등이 있고,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원천징수와 적격증빙 문제, 비과세학자금 여부와 R&D세액공제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의 회계처리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교육훈련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다만, 제품 등 제조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교육을 위해 외부전문강사(독립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 1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 면세대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함. 만약, 외부강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함.
또 다른 예시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B기업이 임직원의 위탁교육비를 지출 후 증빙을 갖추어 정부에 제출하여 일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로 교육훈련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를 준용하여 일반적인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교육훈련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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