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2.12.31.과 2023.1.1.”, 이 하루 차이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2023.1.1.부터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이렇게 2023.1.1.부터 세법상으로 이슈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양도,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 등 금융소득 전반이 포함된다. 앞서 금융소득 세금(1) 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의 과실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되며,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된다.

아래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2023.1.1. 이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금융소득(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을 포함) 과세체계의 변화, 계산방법(손익의 통산, 결손금 이월, 소득공제,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융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의 변화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잘 지내셨어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잘 지냈습니다. 세알못 양은요?

세알못 양: 저도요. 오늘은 2023.01.01.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식 박사: 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행과 비교하여 소득세법상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알못 양: 박사님, 현재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