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공익법인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은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에서 발생 가능한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이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하 “기부금”이라 함)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회비에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
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자도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관련 예규│ ① (재삼46014-2619, 1994.10.06.)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재삼46014-2132, 1993.07.26.)
【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정의
많은 사람들이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연금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처럼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이하 “기부금”이라 함)은 명칭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회비에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
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자도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게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관련 예규│ ① (재삼46014-2619, 1994.10.06.)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재삼46014-2132, 1993.07.26.)
【제목】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