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방세법상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법 §6). 연부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살펴보면 물건 값이나 빚 따위의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2003두3857, 2005.6.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부금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법§10 ①)

그리고 연부취득의 취득인식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지령§20 ⑤) 이 경우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이하로서 면세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위와 같이 연부취득의 시기를 일반적 취득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부 취득의 경우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한 특례로서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대법원86누703, 1988.10.11.) 판결 참조].

그런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이러한 연부취득의 취득시기 특례는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 등 부동산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취득일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2003두3857, 2005.6.24.) 판결 참조].

따라서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과 취득의제 범위

(1) 연부취득의 성격 : 최종연부금지급 정지조건부 장기유상승계 취득설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살펴보면 연부취득은 『①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연부계약 형식을 갖출 것 + ②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①+②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지법§6 20호). 여기서 연부계약형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대금 지급기간이 나누어서 2년이상이 되는 경우에 연부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자가 청산금을 분할징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의 지급과 환지 소유권의 취득이 견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2016두64708, 20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