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완성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성장했다.’ 라는 내용을 학창 시절 사회시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형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할 때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림1] 원료수입 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형태
그림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내국기업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해당 내국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과 과세관청 모두에게 절차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이에 대한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길게는 3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1월에 수입한 경우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은 5월 10일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업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수출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세수는 없으나 환급을 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에서는 자금이 묶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세수확보 없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아래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② 수출비중요건 혹은 수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수출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 공급가액 중 3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중견기업 : 수출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③ 확인요청일 현재 계속 경영 및 세금납부 이력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2)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즉,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수출액 비중이 30%이상이고 최근 2년~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국세 등 체납이력이 없는 법인이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대상 재화는 어떤 것인가요?

원재료 등으로서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만 해당 재화가 접대목적 혹은 사업목적 등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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