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금융투자소득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2023.1.1.부터 세법상으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주식을 예로 들자면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지 2023.1.1.부터 주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금융소득 세금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2022.12.31.과 2023.1.1. 이 하루 차이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2023.1.1.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금융소득 과세를 바라봐야 한다. 2022.12.31.까지는 기존의 과세 체계대로이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양도소득세가 된다. 그런데 2023.1.1.부터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 관계없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가 된다. 소득세의 종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된다.

이렇듯 금융소득 세금을 이해하려면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를 나눠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3.1.1.부터 양도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세알못 양과 김주식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과세체계,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전체적인 과세체계

세알못 양: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날씨는 조금 선선해서 괜찮지만요.

김주식 박사: 네, 세알못 양, 잘 지냈습니다. 세알못 양은요?

세알못 양: 저도요. 오늘은 2022.12.31.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식 박사: 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고 금융소득 과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2.12.31.까지는 기존의 과세체계를 따라가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차익 과세 체계│ 김주식 박사: 우선,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부 예외는 있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하게 될텐데요.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보통은 장내거래를 하시게 될텐데요. 소액주주의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증권거래세는 부과됨)

그러나 대주주라면 장내거래라 할지라도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과’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액주주냐 대주주냐에 따라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알못 양: 네, 박사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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