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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2019년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왔다. 2년 8개월여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도 넓히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람 사는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도 해보고, 캠핑카를 사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컨셉으로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 잠시 동안 재충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기에 제일 처음 방문했던 경상남도 통영을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하고 캠핑카를 이끌고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배편으로 비진도로 향했다. 여름철이라 비진도에도 사람이 제법 있었다. 방랑자 세무사는 해수욕장 한켠에 무료세무상담 배너를 세워놓고 마지막 여행의 세무상담을 하기 위해 앉아있었는데 젊은 아가씨가 다가왔다.
젊은 아가씨 :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비진도에 여행을 왔는데 무료세무상담 배너를 보고 왔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했는데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랑자 세무사 :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하셨으면 엄청 기분이 좋으셔야 하는데 안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젊은 아가씨 :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세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고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은 얼마이신가요?
젊은 아가씨 : 아파트 취득가격은 5억원 정도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소득 활동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5억원 전부를 부담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어서 세금 20%를 떼고 4천만원 정도는 제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그러시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젊은 아가씨 : 흠...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애초에 어머니한테 현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 말씀드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설명드릴게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아! 그렇군요. 제가 대학생이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 5억원의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젊은 아가씨 : 어머니한테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을 때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증여추정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증여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취득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젊은 아가씨 : 입증된 금액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젊은 아가씨 :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비진도에 여행을 왔는데 무료세무상담 배너를 보고 왔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했는데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랑자 세무사 : 아파트 한 채를 취득을 하셨으면 엄청 기분이 좋으셔야 하는데 안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젊은 아가씨 : 사실은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어머니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세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고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은 얼마이신가요?
젊은 아가씨 : 아파트 취득가격은 5억원 정도 됩니다.
방랑자 세무사 :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소득 활동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5억원 전부를 부담하셨나요?
젊은 아가씨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어서 세금 20%를 떼고 4천만원 정도는 제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방랑자 세무사 : 그러시군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젊은 아가씨 : 흠...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애초에 어머니한테 현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 말씀드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설명드릴게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가씨 : 아! 그렇군요. 제가 대학생이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봤을 때 5억원의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젊은 아가씨 : 어머니한테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을 때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증여추정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증여재산가액(증여추정금액)의 계산 및 증여추정 배제사유
방랑자 세무사 : 그러면 증여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취득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재산취득가액 － 입증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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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가씨 : 입증된 금액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