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대표적인 부과고지 세목으로 실무자들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 납부만 하면 되기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제도로 생각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고지된 세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요건에 따라 중과세 되니 주의해야겠죠. 좀 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와 달리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재산세와 병기되는 세금으로 ‘소방시설·장비, 인건비 등’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며 목적세입니다.

즉,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화재위험에 대비할 미래 비용을 미리 세금으로 충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개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쟁점이 되는 중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세

○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율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납부방법 -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동시에 징수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①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②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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