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의 개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옷을 수선하거나 자동차,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취득한 자산(대부분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됨)이 낡거나 고장 난 경우에 수선(수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수선비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액인 수선비는 유형자산으로 인식 후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지출이고, 수익적지출이라 함은 기존 유형자산의 원상회복ㆍ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재경실무자에게는 실제 기업의 수선비를 지출함에 있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장건물이 노후되어 지붕이 새는 등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지붕수선, 건물외벽도장과 같은 교체ㆍ복구ㆍ수리 등 건물의 전반적인 대규모 공사를 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세무회계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수선비를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수선비는 회계 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문제, 세무 상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와 자본적지출 특례, 즉시상각의제,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의 회계처리

기업이 기존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무에서는 세무 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아래 세무회계 부분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K-IFRS 16호 7.1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0.5.14.
예를 들어, A기업이 당초 취득한 유형자산인 건물의 외벽이 낡아 단순히 도장만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단순 대체 및 유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B기업이 당초 취득한 건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 등 대규모 개수(개축)공사를 하는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고 건물가치가 증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