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재경실무자를 대상으로 결산관련 강의와 실무에서의 상담을 하다보면 결산업무를 다년간 진행해온 재경실무자라 하더라도 결산시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처리인 듯 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처분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1과 사례2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소득처분이 ‘유보’인 이연법인세 설정대상 사례 > 1. 2021회계연도(1.1.~12.31.) 1.1. 건물 100억원에 취득함.
2.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시 경제적 내용연수는 4년임.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5년이라 가정함.
4.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임.
5. 2021년 세무조정 (1) 회사 감가상각비 = 25억원
(2)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20억원
3) 손금불산입(감가상각 한도초과액) = 5억원(소득처분: 유보) 6. 차기(2022년) 이후 예상 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 가정함. 상기 사례1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21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억원은 차기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이내에서 손금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21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처분된 5억원은 차기(2022년) 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21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한 상기 사례에서 2021년 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21년도에 발생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억원(= 5억원 x 20%) 만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2021년도말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법인세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1억원)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이라 부른다.

만일 상기 사례와는 달리 2021회계연도에 손금산입된 (-)유보 5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차기이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동 금액이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예상세율을 20%로 가정시 2021년 12월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시 2021년도에 발생한 (-)유보 5억원은 차기이후 미래의 법인세액을 1억원(= 5억원 x 20%) 만큼 증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금액(10만원)을 2022년도말에 회계장부상 ‘부채’로 계상하는바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라 부른다. <사례2: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이연법인세 설정대상인 사례> 1. 2021회계연도(1.1.~12.31.) 1.1. 업무용차량을 렌트함.
2.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렌트비 3,000만원 가정함.
3. 업무용 사용비율: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