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에 대하여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 계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정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뭔가 드러내놓고 그 사용처를 밝히기가 꺼려지는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자가 용도를 밝히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하여 설마 세법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이처럼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가지급금"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는 세법은 단호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회사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소득세를 물리는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세법은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혜택을 받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를 법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은 4.6%임)을 적용합니다.

실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1억원이고 법인 차입금의 평균조달금리가 4%라면 1억원의 4%인 40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뿐만아니라400 만원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까지 물리게 됩니다. 대표자의 소득세율이 38%라면 이에 대해서 152만원의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人情)사정 볼 것 없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이자계산을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認定)이자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정이자계산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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