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실제 수익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연구 및 개발용역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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