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을 가진 대중적인 세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특히 요즘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시가표준액이 시가 현실화 반영에 따라 크게 치솟았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1) 이 2018년도 이후 매해 5%씩 증가하게 되면서 2021년 올해의 경우 95%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세 시즌에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 최근의 유권해석 동향도 알아보면서 미리 재산세를 대비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별로 점검해보는 재산세 쟁점해설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의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생 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운영예규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지방세법 제107조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례]

- 과거 10년 전 건물주인 법인이 청산종결
- 입주자가 세입자로 들어왔으며 그 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음.

[질의]

- 사례와 같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해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