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대기업·재벌 중심의 정체된 산업 생태계에,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통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동력과 성장을 불러오는 순기능이 있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통하여 5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4년간 취득세의 75%,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2% 감면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한도를 우대하고, 입지, 인력, 광고 등 영역에서도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는 3가지 유형을 정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1년 2월 벤처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이번 컬럼에서는 벤처기업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 유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