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는 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특정 목적(아파트 분양, 유언,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신탁자는 특정재산을 신탁사에 맡길 수 있고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실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탁법 상의 신탁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2010다84246, 2011.02.10.) 판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2000다70460, 2002.04.12.)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수탁자는 대항력1)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1)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