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비교했을 때 약 90퍼센트 정도가 중소기업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기업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자
창업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외만 해당) 또는 창업중소벤처기업

②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