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ㆍ보도자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ㆍ보도자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오늘 포스트에서는 4월 1일자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세 등 탈루 ○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가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근무사실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
-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2)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주일가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 부동산 개발 시행사 법인대표인 A와 배우자 B가 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확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사례 3) 매출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조기조사 착수로 조세채권 확보 ○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 확인
- 납부세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 중에는 매출을 과소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이 예정된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일시에 발생
○ 법인세 ○○억 원 추징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소득으로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 ○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
-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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