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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마음에 경상남도 남해군 다랭이마을로 향했다. 산비탈을 깎아 좁고 긴 계단식 논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다랭이마을에서 보는 에메랄드 빛의 남해 바다 역시 장관인 곳이다. 방랑자 세무사는 드넓은 남해 바다를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바다와 구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각 프레임에 커플의 예쁜 모습을 몇 컷 담아주고 난 후 잠깐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안 커플은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남자친구 : 세무사님이셨군요! 최근에 여자친구와 사업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구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이 곧 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하!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남자친구 :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제 마카롱 가게를 오픈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와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와 강남에 동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일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좋은 질문이네요.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사장님 명의로 하나만 내면 되는 줄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남자친구 :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 가게와 강남 가게 각각이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로와 강남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 아!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 원칙이지만 다른 예외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로서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특례로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②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남자친구 : 세무사님이셨군요! 최근에 여자친구와 사업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구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방랑자 세무사 : 사장님이 곧 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하!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셨나요?
남자친구 :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제 마카롱 가게를 오픈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와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와 강남에 동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일까요?
방랑자 세무사 : 아! 좋은 질문이네요.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사장님 명의로 하나만 내면 되는 줄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요.
남자친구 :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 가게와 강남 가게 각각이 사업장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로와 강남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 아!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이 원칙이지만 다른 예외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방랑자 세무사 :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로서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특례로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②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
|---|---|---|
| 개 념 |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제도 |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
| 취 지 | 자금압박문제 해소 | 납세편의 도모 |
| 요 건 | 신청 (승인 규정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
| 효 과 | 납부(환급)만 총괄 ㆍ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계산,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함! |
모든 의무 총괄
ㆍ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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