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용노동부, 2021. 1. 26.)」 및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 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업 담당자들이 실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들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이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생산하는 제조공장과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생산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려 여름철 생산량에 맞춰 인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량을 충족하는 방법을 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그 예¹⁾이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하여 기업은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유연근로시간제(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과거부터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오는 4. 6.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내용과 함께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내용과 개정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념과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계절적 업종(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등과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업종 특성 및 업무량에 따라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²⁾.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유형과 도입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①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③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것으로 도입가능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대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대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러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②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