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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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적용되는 개정세법

BY 최문진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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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혜적 성격의 신설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개정세법(이하 “2021년 개정세법”)에서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조정에 소급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중요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