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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양도시 2021년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①)| 현 행 | 개 정 |
|---|---|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1. 법인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
| (적용시기) 추가세율 20%인상과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20%추가 과세는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2. 양도세율 인상
(1)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양도는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양도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 양도는 1년 미만 단기양도시 70%,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인상된다.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정 | ||||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 보 유 기 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인상된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