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급하게 식사를 하자는 전화가 왔다. 뭔가 물어볼 것이 있을 때 항상 식사자리를 만드는 친한 형님이었으나 오랜만에 좋은 사람 만난다는 즐거운 생각으로 식사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식사 전 회계사는 본론부터 꺼내 놓았다.

본인의 지인 중 한 분(이하 ‘지인’)이 상가신축판매업을 하였는데 2017년 12월에 상가를 준공하고 분양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7년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7년 소득이 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충족하였다 판단하였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지인의 상가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과 분양계약일인 2017년 12월이 아닌 상가신축판매업의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18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한 뒤 필자는 그 건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순경비율 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록).

그러나 영세사업자들 중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국가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역시 이러한 취지의 제도 중 하나이다.

단순경비율이란 사업별로 수익에 대해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경비를 공제하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 비용의 인정비율이 상당히 높아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다.

한동안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다수 있었다.
(직전연도에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생시켜 해당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그러나 위와 같이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세법 개정 이전의 신고내용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 번째 쟁점은 지인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지인의 2018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렇다면 쟁점 별로 해당 건에 대해 분석해 보자.

쟁점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에는 사업의 개시일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정해 놓은 사업의 개시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사업의 개시일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를 경우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