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2021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의무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종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운영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수익사업용자산의 1%(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공익법인이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미달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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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⑱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제4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⑲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⑳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익법인이 금융자산에서 꾸준히 운용소득이 발생하여 그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업을 하면서 오랜기간 공실이 발생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장기로 운영하여 매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몇 년에 한번씩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운용소득이 없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으로 100억원을 출연받아 이를 정기예금에 들어 매년 1억 5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운용소득인 이자수익의 70%인 1억 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출연재산가액 100억원의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