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 또는 사업주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부칙에 의해 2020년말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 입장에서 기부금공제 및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공익법인과 달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기부를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부를 하는 법인과 개인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기부금단체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